내년 '삶의질' 이렇게 달라진다

IMF체제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내년에도 국민의 삶의 질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의료보험 사용기간이 30일 연장돼 연간 3백30일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0만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올해 92%에서 내년에는 93.7%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무주택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7년 만에 국민임대주택 (10~20년 임대) 건설이 재개돼 10~15평형 규모로 공급된다.

또 실업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대해서는 학비가 전액 지급되고,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점심값으로 3백42억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최소한 먹고, 입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만큼은 보장되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50만명의 생계비 지원단가가 3% 인상돼 1인당 매달 13만1천원이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중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약자.부녀자 등 4만가구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별취로사업이 별도 지원된다.

최근 일자리를 잃은 사업장 근로자 60만명에게는 월 24만~1백5만원이 4~7개월 지급된다.

1인당 평균 6백만원의 실직자 대출사업도 13만명에게 실시된다.

한편 노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저소득 노인 66만명에 대한 경로연금도 매달 3만원에서 차등화해 2만~5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한편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가 29.9%에서 31.4%로 높아질 전망이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학생수 1백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평균 34.8명에서 35.2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이밖에 전화보급대수는 인구 백명당 44.7대에서 47.2대로 늘고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급수량도 1인당 하루 4백20ℓ에서 4백26ℓ로 넉넉해진다.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올해의 8천2백22만명, 철도의 총연장은 6천6백10㎞가 유지된다.

항만 하역능력은 연간 4억9백만t에서 4억7천2백만t으로 확대된다.

지하철운송분담률은 서울이 30.8%에서 32.0%로, 부산은 9.8%에서 15.0%로 각각 올라간다.

그러나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실제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정부는 9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산업재해율을 0.65%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0.77%나 됐다.

지하철운송부담률도 전망치인 서울 36.0%, 부산은 15.0%에 크게 못미쳤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