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초안 한국에 불리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극소수 품목에서 관세를 소폭 감축하는 특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상이 최종 타결된 다음해에 국내 농업 보조금을 20% 이상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시마 쇼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30일 이런 내용의 의장 초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WTO 일반이사회가 31일 이 초안을 채택하면, 이 안은 앞으로 협상에서 기본 틀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8일 발표된 애초 안은 개도국 사정으로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극소수 품목에 대해선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또 농업 보조금이 많은 국가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깎도록 했다. 추곡수매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예산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애초 안에는 수출 보조금의 폐지만 명시돼 있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