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형제 폐지에 신중해야

중앙일보 7월 17일자 6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형제도' 기사를 읽고 한마디하려 한다. 우선 기사에서 보도된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신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심판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징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권무시 행위며,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실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형제를 없애고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버젓이 사형제도가 있어도 유영철 같은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마저 없앤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흉포화될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형없는 형법을 지향하는 것은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관념에 빠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최형복.대구시 남구 봉덕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