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청와대 대한민국 정체성 전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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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작심하고 포문을 날리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도 전면전에 나설 채비다.

◇"대통령 원칙 의심하는 사람 많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盧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朴대표는 "盧대통령은 지금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인지 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1년간 현정권의 많은 실정이 드러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체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표는 또 "(대통령은) 정체성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핵심을 비켜가지 말라"면서 "자잘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며 盧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핵심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질의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뭐든지 싸우려고 하고, 상생이 아니라 상쟁하려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국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盧대통령이 핵심을 비껴가고 변명과 궤변만을 홈페이지에 올리는게 안타깝다"며 "朴대표와 朴 전 대통령은 부녀지간이라지만 盧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유신헌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유신의 적극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답하라는 것은 두루뭉술한 답변이나 일반론이 아니며, 헌법을 수호 않는 정권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는 "盧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유신세력의 큰 축이었던 김종필.박태준 전 총리를 'DJP 연대'로 내세웠던 사람들이고 유신세력이 당수로 있는 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의원 꿔주기'라는 초유의 일을 했고, 국민화합이라는 미명아래 박정희 기념관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대승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불리하면 반역자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은 나라 정체성 염려 안해"=이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朴대표가 시급한 경제문제를 외면한 채 당내 결속과 보수층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체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국민은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 정부나 나라의 정체성을 염려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만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朴대표의 행보는 당 내부와 보수세력내 기반 구축을 위한 철저한 기획에서 나온 것이며, 국민이 이런 행간을 읽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朴대표는 헌법 수호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朴대표는 남의 헌법수호 의지를 의심하기 전에 5.16 때 빼앗은 남의 사유재산인 정수장학회로 수십년간 살아온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朴대표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를 흔든 것을 반성하라"고 역공했다.

우상호 원내부대표는 朴대표에 대해 "과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며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와서 70￣80년대의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낡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 말했다"=이날 공방에 앞서 27일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에서 朴대표가 제기한 입장 표명 요구와 관련해 盧대통령을 만나 다음과 답변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盧대통령은 "다만 이철, 유인태씨 같은 사람들이 유신에 항거해 감옥살이할 때 (나는) 판사 한번 해보려고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 것이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덧붙였다고 윤실장은 전했다.

윤실장은 "솔직히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고백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굳이 답변하려면 대통령은 헌법 전문부터 읽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취임이후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고 투명한 선진 시장경제를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에 반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또 '참여정부의 국가정체성은 헌법전문에 있다'라는 글에서 "관권통치 수단이었던 유신헌법이 아니라 1987년 10월 개정된 민주헌법을 봐야한다"며 "참여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성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은 "참여정부는 시대정신에 맞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헌법 취지에 따른 국가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나 이념공세가 횡행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가정체성으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센터, 김정하 기자,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