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실업대책]'올 실업 150만명'마지노선

정부가 10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실업대책' 의 핵심은 크게 일자리 제공과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보호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말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작성한 하반기 실업전망에 대해 내심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백53만명인 실업자수 (실업률 7.0%)가 연말이면 1백80만명선 (실업률 8.3%) 을 돌파, 사회안정을 저해할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악의 경우 실업자수가 2백만명을 돌파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경제회생이 물건너감은 물론 사회혼란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따라서 정부는 연말까지 5개월동안 7조5천1백7억원의 실업예산을 투입, 실업자수를 1백50만명선에서 묶고 실직자들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급여.대부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생계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주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주택건설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가장 많은 4조2천3백2억원을 집중 배정, 38만명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말에 발생할 1백80만명 내외의 실업자를 현재 수준인 1백50만명선에서 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서 3분의2까지를 실업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생계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으며 일용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확대조치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 SOC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 이들을 우선 취업시키기로 했다.

현재 일용근로자중 실업자는 3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 실직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하반기 학비를 면제키로 했으며 특히 4만명 정도의 대졸미취업 실업자에게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