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본격추진

시중은행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수출입.국민.주택은행 및 성업공사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6개 금융관련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며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면 기획예산위원회가 직접 나서 공기업 수준에 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陳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경우 기획예산위 자체 인력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6개 금융관련 공기업은 정책적으로 세운 점을 감안해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되 제2, 3 금융기관이 대부분인 43개 자회사는 부실정도에 따라 절반 이상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49개 금융관련 공기업은 1, 2차 공기업 민영화 대상 기관처럼 인원이 20% 이상 줄고 임금도 대폭 삭감되는 한편 기능이 중복되거나 부실한 자회사는 상당수 매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선 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 등은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맡되 구체적인 기준 및 중점 점검사항은 금감위와 협의해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감위는 이들 기관이 방만한 자회사를 정리하고 인원과 조직을 감축하는 등 내부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