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이 워낙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 사뭇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사건의 핵심 쟁점들과 의문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섹스를 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실 클린턴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클린턴이 폴라 존스 사건 조사에서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법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경우 의회에서 탄핵요건이 될 수 있다. "
- 만일 탄핵이 된다면 그 절차는.
"최종 수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하원의장이 법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청문회를 거쳐 법사위가 탄핵을 의결하면 하원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된다.
상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74년 리처드 닉슨처럼 자진 사퇴함으로써 불명예 퇴진을 피해 갈 수 있다. "
- 특별검사 제도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부정에 대한 검찰의 객관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의회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다. "
- 르윈스키가 특별검사측과 합의했다는 면책특권이란 무엇인가.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중 하나로 피의자가 필요한 증언을 할 경우 검사가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폴라 존스 사건 관련 증언때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부인한 르윈스키는 성관계 증거가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돼 이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특별검사측과 벌여 왔다. "
이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