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을 위해 개성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영탁 단장이 2일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단장은 “상호 입장 차로 오후 회의를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정부는 2014년 만료되는 현행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올 하반기 미국 측에 제안키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자력) 연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연료의 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독자적 핵연료 처리 시설의 보유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협정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처리 시설은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며 “한국은 과거 비밀 핵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 없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전례가 있어 핵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아직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엘렌 타우처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핵무기 제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시설은 협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연료 재처리(리프로세싱)가 아닌 재활용(리사이클링)이란 점을 협상에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