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경기부양 72조 투입 국민부담 크게 늘어나

금융구조조정과 경기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국민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4조원의 공채를 발행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만 해도 4인가족 가구당 올해 33만원, 내년에 79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내년에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이자부담은 가구당 90만원선으로 더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통해 재정적자구조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5년후에는 가구당 1천5백만원씩의 나라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조정과 경기.실업대책을 위해 어느정도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부담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해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는데 있다. 이윤호 (李允鎬) LG경영개발원장은 "대응방법에 따라서는 고통이 2~3년내에 끝나지 않고 5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이 부담하는 돈이 분명한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쓰여야만 한다.

조윤제 (趙潤濟) 서강대교수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은 국민 부담만 늘린다" 며 "따라서 정부가 재정지원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매끄럽지 못했다.

5개 퇴출은행의 처리만 해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어디까지인지조차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 곳곳에서 자신의 몫만 챙기는 이기적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