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가슴 쓸어내린 군

경고적 수준으로 징계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면서 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이 청와대와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사기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야 하는 군의 입장을 감안, 최소한의 문책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고 누락과 작전 수행은 별개라는 점에서 작전을 잘하고도 보고를 빠뜨려 중징계를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군이 모두 수긍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조사단이 "북한이 기만교신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 일각에선 "중국 어선이 내려온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경비정이 내려왔는데 그게 기만교신이 아니라면 뭐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3당 3색의 반응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경고적 수준'의 조치가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군의 부주의로 인한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관심은 군의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에 있었지 징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가 군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인 만큼 군이 잘 헤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군과 마찰을 빚었던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방식을 문제삼았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 사건이 어디를 봐서 대통령과 여당 의원 전부가 나서 군 전체를 긴장시키며 그토록 사기를 저하시킬 사건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조용하게 조사하고 끝내야 옳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군이 남북 간 평화와 공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정부와 군이 상호 갈등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적당히 타협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채병건.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