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합의는 했지만…] 한·미 이전 합의까지

한.미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1년반 만에 완전 타결됐다.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기지가 옮겨갈 오산.평택 지역엔 주한미군 2사단도 함께 들어온다. 23일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확정한 349만평의 이전 부지는 용산기지뿐 아니라 한강 이북에 위치한 2사단 이전까지 감안한 수치다.

용산기지 이전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공론화가 시작됐다. 90년 양국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93년 이전 비용 문제로 정부가 부지 매입을 중단하고, 미측도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용산기지 이전은 10년 만인 2002년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이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합의하면서 이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전 면적과 비용을 놓고 양국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은 계속됐다. 정부는 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의 이른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전 부지 면적도 최소화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미측은 두 각서의 폐기에 난색을 표명했다.

지난 9차 FOTA 회의에선 불평등 조항을 담은 합의각서 등을 대체할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의 마련에 양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전부지 면적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최초 양국이 합의했던 312만평에 나중에 이전이 결정된 연합사.유엔사 부지 17만평을 더한 329만평을 제시했다. 주한미군 1만2500여명의 감축을 감안하면 더 제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측은 360만평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이번 FOTA 회의에서 중간선인 349만평으로 절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에는 비용 산정을 둘러싼 협상이 아직 남아 있다. 용산기지 내 외교관 부지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의 부지 수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용산기지 이전의 남은 과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