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만큼 관심 절실한 양육시설 지원

6월 8일자 29면에 실렸던 “피붙이·정붙이…아이들 신발 200켤레 넘는 포천 ‘장군집’”기사는 갈 곳 없는 34명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채소 장사를 하며 아동 양육시설에 야채를 기부하다,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게 됐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국정과제의 1순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 불황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속출하면서 아동보호시설 등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걱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공터에 천막을 짓고 6·25전쟁 고아와 미아를 돌본 데서 출발한 한국의 아동보육 사업은 토지 무상 대여와 건축 지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법인 시설로 확대돼 왔다.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 아동양육시설은 243개로, 1만7161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형 법인 양육시설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다. 최근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소규모 개인 양육시설이 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신고 시설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신고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상환을 전제로 시설건축비를 지원했으나, 결국 운영자 부담으로 남아 있다. 개인 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개인 양육시설에 대한 기부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신영철 사회복지사 에쓰오일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