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시사 총정리 <5월 18~30일> ⑧

노승옥 기자

정치·국제
네마와시(根回し)문화

일본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전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회의나 회담 전에 미리 관계자에게 의도를 설명하여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얻어 두는 것으로 정치권이나 기업·학교 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다. 따라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미 조율된 결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일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네마와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5월 20일자 9면>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1991년 4월 설립됐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의사·태권도 사범 등 전문 인력과 봉사단의 해외 파견, 그리고 연수생 초청과 비정부기구(NGO) 지원 등이 있다. 5월 23일로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5월 21일자 31면>

국민장(國民葬)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에 공적이 있는 인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치르는 장례 의식.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국장 예우는 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만 가능하다. 1979년 재임 중 서거했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다. 퇴임 후 서거했던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국민장은 건국 후 지금까지 12차례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최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최대 7일이며 영결식 날 정부기관은 조기(반기)를 게양한다. 국장의 장의 기간은 최대 9일이며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날 관공서는 휴무한다. <5월 25일자 14면>

kt

북한 핵실험으로 감지된 지진파. 자연지진과 달리 P파가 S파보다 크다. [중앙포토]

핵무기의 위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킬로톤(Kilo Ton)의 약자다. 1kt는 에너지 총량 기준으로 TNT 1000t을 터뜨리는 폭발력과 맞먹는다. 핵무기는 폭발할 때 에너지가 폭발력과 열·방사능·전자기파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TNT는 폭발력과 열로만 바뀐다. 지하에서 핵실험을 할 때는 실제 에너지의 100분의 1 지진파로 전달돼 같은 규모의 TNT 폭발 때보다 지진 규모가 작아진다. 북한이 5월 25일 했던 2차 핵실험의 위력은 4.5kt로 추정됐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0.8kt였다. <5월 26일자 5면>

워치콘(Watch Condition)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태세로 모두 5단계다. 워치콘Ⅴ는 일상적 상황, 워치콘Ⅳ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해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 워치콘Ⅲ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보요원의 근무가 현저히 강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미 당국은 5월 28일 오전 7시15분을 기해 대북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Ⅲ에서 Ⅱ로 격상했다. 워치콘Ⅱ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일어날 징후가 보일 때 발령하며 대북 정찰·감시 장비와 인력이 크게 증강된다. 워치콘Ⅰ은 적의 도발이 명백할 때 내려진다. <5월 29일자 3면>

경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 추구’를 내세운 전 세계 관련 업계의 모임으로 1988년 설립됐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BSA는 소프트웨어 관리, 저작권 보호, 사이버 보안,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애플·IBM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회원사며 80여 개 나라에서 활동 중이다. 5월 12일 BSA가 발표한 2009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은 43%로 2007년과 같았다. <5월 19일자 E9면>

국제경영개발원(IMD)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대학원. 1989년부터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보고서에 비해 조사 규모가 크고 항목도 다양하다. 올해는 329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이 중 3분의 2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5월 20일 발표한 ‘2009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57개 국가 중 27위를 차치했다. 지난해에는 31위였다. <5월 21일자 4면>

좀비 기업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 5월 21일 열린 ‘한국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교수는 “영업이익을 이자 지급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14.8%(2600여 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5개 사 중 1개 사가 이런 기업으로 분류됐다.

<5월 21일자 E4면>

PL(Private Label)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인 제품. 보통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계약하고 만든다. 유통구조가 단순해 가격이 저렴하다. PB(Private Brand) 상품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반해 NB(National Brand) 상품은 제조업체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유럽 PL박람회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 8~9월께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고 고가인 프리미엄 PL 브랜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5월 27일자 E6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5년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문화관광부 주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발족했다. 사감위는 직제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나 예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다. 3개 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사감위는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규제 ▶온라인·모바일 베팅 폐지 ▶전자카드 도입 등의 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스포츠토토 등 제도권 사행산업 시행업체들은 “거대 불법시장만 키우는 형평성 잃은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월 22일자 36면>

세계델픽대회

세계 각국의 전통 예술 경연이 펼쳐지는 ‘문화예술올림픽’.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고대 그리스의 성지 델피에서 기원전 582년~기원후 394년 열린 문화예술제전에서 유래했다. 올림픽이 스포츠 제전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델픽 게임은 리라·플루트 등의 악기와 노래·팬터마임·연극을 겨뤘다. 고대 델픽 게임을 재현하기 위해 1994년 국제델픽위원회(IDC)가 만들어졌다. 200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2005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2회 대회가 개최됐다. 9월 개최 예정인 ‘2009 제주 세계델픽대회’는 참가 신청이 저조하고 비용 마련도 어려워 표류하고 있다. <5월 23일자 12면>

히말라야의 골든피크(7027m)에 도전하는 ‘K2스팬틱원정대’가 10일 해발 4600m 지점에 자리 잡은 베이스캠프. 원정대는 최소의 장비를 사용하고 포터셰르파의 도움 없이 무산소로 오르는 알파인 등반을 추구한다. [중앙포토]

알파인 등반

6명 이하의 소규모 원정대가 최소한의 장비와 식량을 직접 짊어지고 정상까지 속공 등반하는 방식이다. 포터나 셰르파·산소통의 도움도 없고 정찰조도 운영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국내 원정대는 정상으로 가는 길에 수천m의 로프를 미리 깔아 놓은 후 공격조가 올라가지만 알파인 방식은 직접 루트를 개척한다. 선등자(앞장서서 산을 오르는 사람)와 후등자(선등자를 따라 산을 오르는 사람)를 연결하는 자일 1~2개만 쓴다. 선등자가 박은 하켄 등 장비는 후등자가 회수한다. 순수한 의미의 등정으로 ‘클린 클라이밍’이라고도 한다. 6월 2일 한국의 K2원정대가 히말라야산맥의 스팬틱 골든피크(해발7027m)를 알파인 방식으로 등정하기 위해 출발했다. <5월 25일자 19면>

사 회

특수고용직 종사자

택배기사나 간병인,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화물차 기사 등 근로자 성격보다는 자영업자에 더 가까운 계층. 그렇지만 100% 자영업자도 아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이나 시간 등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사업주와 계약한 뒤 독립적으로 일하고 돈을 번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와 흡사하다. 정부는 59만여 명으로, 노동계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5월 20일자 3면>

해식와(海蝕窪)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해안 절벽 아래 생겨난 깊고 좁은 침식지형. 노치(norch)라고도 한다. 인천시 옹진군 소굴업도(속칭 토끼섬)는 오랜 세월 동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바닷물의 염분이 해안의 응회암 절벽 밑부분을 서서히 녹이면서 해식와가 형성됐다. 토끼섬의 해식와는 본섬과의 연결 부분에서부터 100m 정도 발달해 있다. 올해 2월 문화재청은 토끼섬 주변 공유수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옹진군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5월 21일자 30면>

존엄사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무의미한 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반해 안락사는 소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월 22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5월 2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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