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방미 이후 새로운 개혁차원에서 행정개혁과 이에따른 정부조직개편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가닥.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직전 단행했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앙정부조직의 재개편. 두번째는 지지부진해온 정부 산하단체의 쇄신. 세번째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온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이다.
◇ 중앙정부조직 개편 =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출범 직후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백일간 국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과 인사정책의 편중성 시비다.
이는 곧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예산관련 기능이 기획 (기획예산위).집행 (재경부 산하 예산청) 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문제점과 인사의 공정성을 심사할 기구 (중앙인사위원회)가 없다는 점이다.
金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전 1백일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합쳐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를 만들 경우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까지 끌어들여 사실상 과거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경제사령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차관을 포함해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사전 심의, 인사청문회 역할을 맡게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과거 총무처의 인사.복무기능을 위원회로 옮긴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구 총무처의 여타 기능은 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져나와 총리실 산하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산하단체 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일대 인적 물갈이도 구상중이다.
◇ 산하단체 개혁 = 기획예산위원회가 맡아 추진해온 산하단체 개혁은 몇번의 청사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왔다.
위원회는 일찍부터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 등 가능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은 책임경영제 (Agency) 를 도입해 경영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권 출신 단체장 등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통령의 개혁추진 의지를 업고 일단 6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뒤 7월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도 연합이사회를 만들어 분야별로 통합하는 등의 방침을 밝힌 적이 있으나 관련 부처나 해당 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월말까지 개혁방안을 완결짓고, 연내에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