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장애인 고용증진 위해 사랑·이해 필요

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이 기고한 글 (6월11일자) 이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가 제안한 세가지 장애인정책 역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95년과 96년의 실제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0.43%, 0.45%로서 오히려 0.02%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장애인고용률은 고용의무제 시행원년인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91년 0.40%, 94년 0.43%, 97년 0.46%) . 또한 글쓴이가 제안한 세가지의 직업정책, 즉 직업능력함양, 직업평가 및 적용, 그리고 취업알선 및 직장정착 정책 역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없다.

글쓴이는 이것을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안했지만,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91년 고용의무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기본모형의 하나로 정착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들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96년이후부터 장애인고용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계획에는 글쓴이가 제안한 기본적인 정책들을 가장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지원의 다양화, 사업체의 고용여건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기반 조성, 전문적인 직업평가센터의 확대설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세부적인 활동방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 성과는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곧 장애인고용의 핵심적인 과제가 결코 정책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익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