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광역의원 같은정당 많아 경제기능 약화우려

6.4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소속이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광역의원에 대거 당선돼 시.도정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대 의회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식 (獨食) 하다시피해 이 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뽑힌 시의원 29명 (비례대표 3명 포함)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27명, 자민련은 1명이다.

물론 재선된 문희갑 (文熹甲) 시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에 입당, 단체장과 의원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2대 의회 구성 당시 정당 소속별 의원은 신한국당 10명, 자민련 8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2명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때 일수록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의회가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전체 60명 (비례대표 6명 포함)가운데 이의근 (李義根) 경북도지사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 48명으로 8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민련 6명.국민회의 1명.무소속 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번 선거 때 의원 92명 중 민자당 소속이 57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 것 보다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당시 무소속은 30명.민주당 3명.자민련 2명이었다. 울산시도 비슷하다.

전체 의원 17명 (비례 대표 3명 포함)가운데 절반을 넘는 11명이 심완구 (沈完求)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대구시의회 尹모 (64) 의원은 "시정의 견제.감시를 위한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전문가의견 = 한국정치발전연구원 김진윤 (金鎭潤) 연구위원은 "의원들이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은 정당의 공천에 당 총재.국회의원.시장 등 상층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金위원은 "이에 따라 대의원들이 뽑는 후보공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울산 = 송의호.홍권삼.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