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금 7조원 징수 못해 포기

세무당국이 징수를 포기하는 체납 세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 체납 세금(국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보다 14.2% 늘어난 7조9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체납액(15조9974억원)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또 체납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세무당국이 당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 또는 정정한 금액도 2001년 1조1422억원, 2002년 1조2029억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