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국민과의 TV대화']재벌개혁·부당해고

- 재벌개혁의 차질이 빚어지고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불만이 있다.

"재벌개혁이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다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재벌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은행 빚으로 방만하게 경영해온 기업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최근 실업이 늘고 있는 원인도 우리 기업이 외국 빚이든, 은행 빚이든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무모하게 투자하다가 기업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진작부터 올바른 민주주의를 해 정경유착.관치금융을 하지 않고 한보같은 부실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망쳐지고 권력과 결탁한 기업가가 부자가 되는 사회가 됐겠는가. 재벌은 1기 노사정위합의정신과 5개항 개혁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주 몇몇 상위 재벌들이 구조개혁계획을 발표했다.

이전보다 한결 진일보했고, 그들 나름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 이행상황을 지켜보고 더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할 생각이다. "

- 부당해고에 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나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 기업체 대표들에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법대로 노조대표와 협의하라고 했으며, 정리해고 전에 근로시간 단축.임금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인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