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집주인 전세금 반환자금 3천억원 지원키로

정부는 최근 전세값이 폭락해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건설교통부.주택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대책회의를 열고 모두 3천억원 규모의 전세반환자금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키로 한 2천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채권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택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주거나 정부가 주택은행에 전대 (轉貸)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대상에 전세반환자금 대출을 포함시키고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2~13%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할 경우 수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