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미디어 정책은] 규제는 줄이고 기구는 통합

탈규제와 통합(작은 정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기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대세다. 미국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 영국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일본 총무성 등이 대표적이다.

FCC는 독립 행정기구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 임기는 5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 소신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유명하다.

방송 정책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영국도 옷을 갈아 입었다. 지난해 여러 방송 규제기구들을 묶어 OFCOM을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인 문화부가 방송기본 정책을, 독립규제기관 OFCOM이 인허가와 규제를 담당하게 됐다. 정부가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건 '방송 장악'과 거리가 멀다. 민간기구에 맡길 경우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책임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아예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고 있을 정도로 '탈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선진국들은 규제는 줄이고 기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신문.방송통신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파와 통신은 정보통신부가, 방송정책 및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방송 산업정책은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다. 방송위원들은 정파에 따라 갈리고, 각 부처는 부처대로 방송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착해 갈등만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