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세금 어떻게 쓰나" 미국 지자체들 행복한 고민

미 지방정부들이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자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세 면세점을 올리고 교육비.의료보험비등 복지비 지출을 대폭 늘렸다.

더 걷힌 세금을 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까지 하고 있다.지난달에만 1억4천3백만달러의 세금이 더 걷힌 메릴랜드주는 최근 주민소득세를 5% 깎아주기로 했다.

당초 감세폭은 2%로 계획됐지만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그 폭을 넓힌 것이다.또 98회계연도의 개인당 소득공제액도 전년보다 46%나 늘어난 1천7백50달러로 올렸고 공공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도 늘렸다.

포천지 (誌)가 선정한 미 5백대 기업중 41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일리노이주도 늘어나는 세수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조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만4백명의 어린이들과 2천9백명의 가난한 임산부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증시 활황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뉴욕시도 마찬가지다.지난 95년부터 계속된 뉴욕시의 흑자 행진은 올해 더 빨라졌다.

오는 6월에 끝나는 97회계연도에서는 18억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정부는 이에 따라 60억달러의 각종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시정부는 뉴욕 시민들이 오는 2001회계연도에는 1백20억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 기자재 무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교육시설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지 파타키 시장은 올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을 더 살기 좋고,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고 한껏 자랑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의 방만한 지출 증대로 인해 '거품 경보' 가 내려진 미 경제가 더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