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朴晟竣) 연구위원은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주제 발표 내용.
정부가 종합 실업대책을 내놓았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 우선순위 등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실업예산이 실직자 생계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하다.
또 예산은 차관이나 채권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도 미지수다.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등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빠져 있으며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경기활성화나 가동률 제고 대책이 미흡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따라서 정부는 실직자를 보호하는 소극적 대책보다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의 유지는 물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고용유지 대책이 시급하다.금융기능 활성화를 통해 흑자도산을 방지해야 하며 자동차.가전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음은 다양한 고용창출 대책을 세워야 한다.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과감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새 사업들이 생겨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 수출금융을 정상화 시켜 기업이 수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실직자 재취업 촉진책도 시급한 과제다.
재취업 훈련은 창업교육과 연계돼야 한다.여기에는 대학. 전문대. 공고 등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해외 인력 파견이나 근로자 파견사업.파트타임도 활성화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