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5∼6개 하반기 국제매각…기획예산위 보고

정부는 올 하반기중 경쟁력있는 5~6개 공기업을 국제시장에 내놓아 매각하기로 했다.또 운전면허시험사업소.특허청 등 단순 집행기능만 수행하면서 사업적 성격이 강한 산하기관들에 대해 민간인 기관장을 계약제로 채용, 경영을 전담시키는 '책임경영 행정기관 (Agency) 제도' 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3일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국가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재 34위까지 떨어진 국가경쟁력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평가) 을 향후 5년 안에 1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 며 구체적 국가경영 혁신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외국자본에도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산하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조속히 도입, 일 잘하는 조직과 사람에 대해선 철저히 보상하는 대신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라"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陳위원장은 "올 상반기중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중 우선 5~6개 공기업을 국제시장에 매각하겠다" 고 보고했다.陳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별도 간담회에서 국제경쟁입찰에 내놓을 공기업에는 한국통신.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 등 4대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