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수사의뢰 요지]

감사원은 강경식 전부총리.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이 경제 전반의 책임자로서 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킨 직무유기의 의심이 있다며 10일 검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감사원의 수사의뢰 요지.

◇ 姜전부총리 = 한국은행은 97년 10월28일 외환사정이 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姜전부총리에게 보고했음. 한은은 11월9일 다시 우리 자력으로는 해결키 어려운 외환위기 상황임을 보고하며 IMF와의 긴급자금조달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 그러나 姜전부총리는 "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 내 재임중에는 안간다" 고 하는 등 10월29일, 11월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않음. 이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 기회를 잃게 함. 그는 또 11월14일 대통령에게 IMF와 자금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보고, 재가를 받고도 16일 방한한 미셸 캉드쉬 IMF총재에게는 금융지원 요청을 가능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특히 19일 IMF 금융지원요청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해 재가받고도 보고직후 자신이 경질되자 후임 부총리에게 이 사실을 인계하지 않음. 이에따라 후임 부총리가 기자회견때 IMF 금융지원 필요성을 부인했다가 이틀후에 다시 번복,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림.

◇ 金전수석 = 한국은행은 10월27일 우리 외환사정이 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상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金전수석에게 건의. 金전수석은 2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런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음. 11월5일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연말 이전에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는 보고를, 11월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선 한은측으로부터 "IMF와 긴급히 자금조달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는 건의를 받았음. 그러나 11월8일 대통령에게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IMF 금융지원 문제가 검토됐다" 는 정도로만 간단히 보고, 결국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했음. 9일에는 한은측, 10일엔 부하직원으로부터 다시 "IMF 긴급자금조달 외에 대안이 없다" 는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방치. 10일 이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촉구하자 부총리에게 대통령 의중을 전달, 11월14일에야 부총리가 IMF와 지원협의를 하겠다고 보고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