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부동산매입 실거래가격으로 낮춘다

정부는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사들이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가격과, 앞으로 사들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 자산의 매입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가격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다시 감정하기로 했다.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매입가격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부동산을 넘기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채권을 넘겨야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지금은 최근 3년간의 법원 경매낙찰률 (담보가의 69%수준) 을 기준으로 매입해 주고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너무 후하게 값을 쳐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달 성업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가격이 높다며 이를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계속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등 부실채권을 사주면 나중에 되팔 때 손해를 보면서 기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며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재원이 20조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행 부실채권 8조4천억원을 비롯해 ▶종금 2조7천억원 ▶보증보험 2조8천억원등 14조원어치를 사들였다.

고현곤.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