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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행정구역 재조정 요구 봇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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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 주민들은 최근 행정구역을 경기도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화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강화군 경기도 환원 추진위원회' 는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될 때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주민투표 방식이 불공정한데다 편입된 뒤에도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강화지역 주민 5백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경기도 환원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환원약속을 받을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재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도시에 편입된 곳은 시지역 위주로 행정이 시행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를 드는가 하면 생활권을 무시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자존심을 되찾자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소지역 정서에 따라 제기되는 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김포군과 인천시서구검단동 일부 주민들도 강화군과 함께 인천시에 편입된 검단지역의 경기도 재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검단지역이 인천에 흡수될 당시 주민편의보다 인천시의 세력 확장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 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오산시는 95년 평택에서 부분편입된 청호동 주민들이 인근 평택시진위면청호리와 갈곶리 일대에 농경지를 갖고 있어 영농 등 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이 일대 7.9㎢를 추가편입시켜 줄 것을 경기도 등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구미시진평동.시미동과 칠곡군석정면중리에 걸쳐 있으나 행정구역은 칠곡군인 구미3공단 23개 입주업체들은 생활권이 같은 구미시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칠곡군은 재정수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과는 달리 행정구조 변경 요구도 있다.충북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증평을 군 (郡) 으로 독립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91년 시승격 전단계로 괴산군내 한개 읍에서 도 출장소로 승격된 인구 3만3천여명의 증평은 사실상 자치권이 없는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7년동안 방치돼 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괴산군의원 3명을 선출해왔으나 출장소 성격상 정책.예산 집행권이 도에 있어 각종 정책이나 예산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의호·정재헌·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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