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억울한 공무원면직 구제 검토

김종필 국무총리서리는 2일 최근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명취소된 공무원중 일부 억울한 경우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용취소 대상 공무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심사과정에서 일부를 구제하거나, 임용취소 결정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공무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방법 등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