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충되고, 그 대신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된다.
정부의 보호가 꼭 필요한 '타깃 그룹' 이 설정돼 집중 지원을 받는다.
현재 2천6백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고용대책자금을 늘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의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대책을 마련, 23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업대책은 이번주중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을 확충, 단 한번 실업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만 주어왔다.
실업급여를 타는 기간도 최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부족에 대비, 현재 임금총액의 0.6% (근로자 0.3%, 기업주 0.3%) 인 고용보험료중 기업부담 요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은 많이 내고, 중소기업은 적게 내도록 요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보호가 꼭 필요한 타깃 그룹을 설정, 1조6천억원의 고용안정채권 발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타깃 그룹을 40대 이상의 가장 (家長) 으로 실직기간이 길고 자산.소득수준이 취약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잠정 결정했다.
그외 정부 사업을 재조정,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확충하고, 특히 지하철공사.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공공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유특구와 관광특구의 지정도 추진된다.
예컨대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