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左편향 성향이 경제발전 막아"

한국 정치권의 좌편향(left-leaning) 성향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모건스탠리증권이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은 지난 7일자 '현 시점에서 왜 정치가 중요한가(why do politics matter this time)'라는 한국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잠재적인 정책 방향은 특별히 우려스럽다"라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시장 친화적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분배 위주로 바꾸려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분배 우선 정책을 좌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특히 "좌편향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수준의 저하를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며 좌편향 성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정치인들이 시장 중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문(doubt)을 제기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과거의 정치적 불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정치권의 좌편향 성향으로 인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정치권의 주류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며 잠재적인 대리비용(agency cost)을 정치적 위험(risk)이라고 꼽았다. 지난 총선에서 한국 국민들은 정치권의 부패를 청산하라는 의미에서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어줬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경제시스템 변화에 자신들의 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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