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못하는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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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청권 새 수도 입지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준비 중이다. 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9일 "후보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지 선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에서 진행할 순회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순회 공청회는 대전(12일)을 시작으로 청주(13일), 부산(14일), 광주(15일), 춘천(15일), 서울(16일), 전주(20일), 대구(21일), 제주(22일) 에서 열린다.

추진위 관계자는 "울산.창원.수원.인천은 일정과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과 8월 초에 각각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신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언론계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시대 준비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역혁신 방안, 지역별 발전계획 등도 공청회를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반영해야 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찬반 논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8월 중으로 예정된 최종 입지에 대한 추진위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앞둔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신행정수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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