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인권헌장' 비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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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이 지난 20일 그 동안 서방의 부당한 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던 '인권에 관한 유럽헌장' 과 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러시아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메모리얼' 등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22일 러시아 국가두마가 '인권에 관한 유럽헌장' 을 정식으로 비준한 것은 "러시아 인권사상 중요한 이정표이자 러시아가 과거의 전체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이었던 체제로부터 민주체제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증거" 라며 이를 환영했다.

이 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기본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국제재판관에게 재판을 관할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 = 김석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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