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는 법관비리 파문]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 비리 파문이 법관 9명 징계위 회부와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 교체라는 대법원의 초강경 처방에도 불구하고 파장과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조치만 나오면 재야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수그러들어 수습국면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해왔던 대법원과 검찰도 예상밖의 변수를 만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리와 무관한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대법원 조사와 처리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재야단체가 비리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 등이 바로 의정부 사태를 수습하려는 대법원과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에 의해 전원교체가 결정된 의정부지원 판사들 가운데 변호사들과의 유착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판사들은 비록 공개적이진 않지만 "대법원이 차마 밝힐 수 없는 몇몇 판사들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판사전원 교체라는 극약처방으로 선량한 판사들의 설자리마저 빼앗았다"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즉 특정 변호사들과 유착관계가 심했던 판사들만 찾아내 검찰수사 의뢰를 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해야 했는데 비리법관 징계와 판사전원 교체라는 두가지 조치만 취해 선량한 판사들까지 인사조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의정부지원 鄭모 판사 등 판사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 수뇌부도 이처럼 법원 안팎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오자 "검찰이 결국 법원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