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합의내용…무너지는 경제성장 둑,120만∼150만 실업홍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합의내용중 핵심쟁점인 성장률과 금리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우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을 용인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IMF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시해왔으나 정부가 막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연초부터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해왔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실업 증가다.

정부와 IMF는 이번에 실업률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실업률은 6~7%대▶실업자는 1백20만~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수준 (12월 65만명) 보다 실업자가 두배 안팎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적자재정을 용인했지만 이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리도 걱정이다.

정부와 IMF는 '환율이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한다' 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도 어렵다는 뜻에 더 가깝다. 지난 1월에 합의한 '금리를 점진적으로 안정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는 내용과 비교해봐도 별로 진전이 없는 것이다.

금융권이나 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언제까지 콜금리를 얼마로 낮추겠다' 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를 원했었다.

모 시중은행 임원은 "고금리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보려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금리인하에 합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 (我田引水)" 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고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환율안정→금리인하의 시나리오는 당분간 기대난망이다.

IMF의 원화 예상환율도 협상때마다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도 문제다.

정부와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9%대로 묶었다.

하지만 1월 한달만에 이미 2.4%가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지켜질지 의문이고 또 이를 무리하게 지키려면 통화감축→금리재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고현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