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여당,예산위-예산청 한데묶기 묘안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 과정에서 찢겨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서로 가까운 자리에 자리잡음으로써 사실상의 한 기관처럼 운영될 것 같다.

인수위 정책분과위 간사인 이해찬 (李海瓚) 국민회의 의원은 18일 "두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를 위해 근접거리에 배치하도록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결정되진 않았으나 법원.검찰청처럼 두 기관이 각기 독립건물을 쓰되 바로 옆에 배치한다는 것. 이른바 '운영의 묘' 를 살려 한 기관으로 꾸려가겠다는 복안. 국민회의측은 이원화된 예산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예산장악 작전' 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새 정부조직안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이며 장관급이, 예산청은 재경부산하의 외청으로 차관급이 수장이다.

물리적인 거리마저 가까우면 관료조직의 속성상 예산청이 기획예산위의 직접 지휘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