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전망과 政측 입장…겉으론 강경해도 실리찾기에 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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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하철노조의 12일 새벽 전면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돼 한고비를 넘겼지만 민주노총의 파업 예정일인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노동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일부터 전국 단위노조별로 총파업 결의에 들어가는 등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60만명의 조합원중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소한 10만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나 정작 물밑 기류는 다소 다른 것 같다.

실제로 국민회의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풀 가동해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을 상대로 막후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가 고용조정 법제화를 앞두고 좀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준비된 일종의 '벼랑끝 전술'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시의 손배소 취하조치로 파업을 철회하자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노정 (勞政) 간 대화로 타결되는 것이 아니냐" 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측은 노조의 요청을 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배소 취하를 종용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사태가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고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면 파업방침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막판에 파업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총파업 돌입은 지도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11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에 대해 파업 자제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 것은 이같은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李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견지하겠다"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등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노정간에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여부는 정부와 국민회의측이 막판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숨은 카드' 의 함량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하경·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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