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간첩 민주화' 입장 발표 미지수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자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의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7일 "의문사위의 결정 이유나 근거, 일반 여론의 반응, 의문사위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궁금해할 수 있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체 파악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의문사위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 저런 언급을 할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신 "의문사위의 결정이 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여권의 지지도가 하향세인 마당에 이 같은 여론의 악재가 돌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독립기구에 대한 또 다른 침해 시비가 일까봐 주저하고 있다. 대통령과 의문사위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최훈.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