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열어 노사정합의 법제화 논의 예정

국회는 9일 행정.재경.통상산업.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대한 법제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외한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전교조 합법화.공무원단결권 보장 등 노사정 협약의 상당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12개 노사정협약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실업대책기금 마련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 정부 출범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추경예산의 회기내 처리를 추진중인 반면 한나라당은 새 정부 출범후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