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활동 '의문' 푼다

청와대는 최근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 운동 기여 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각종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이유나 근거, 결정 과정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사안과 관련, 의문사위 조사과가 조사가 불충분해 '판단 불능'이라고 보고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문사위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 뒤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지도 않은 마당에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을 청와대는 적잖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나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어서 청와대가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7~8일께 노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