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5대쟁점]기업구조조정…개혁엔 한목소리 빅딜엔 딴목소리

경제개혁 입법은 비교적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서 조기 졸업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지주회사 설립,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때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 하는 형식문제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외자도입법 등 12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기업구조조정특별지원법안' 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진영이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빅딜과 기업총수의 사재 (私財) 헌납에 대해 한나라당이 "본말이 전도된 정책" 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정리해고제 도입 합의에 실패, 여당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을 우선 강행할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