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처마다 있는 비상계획관 (현재 1~3급) 의 직급을 2~5급으로 하향조정하며 복수 차관보인 부처의 경우 차관보를 한사람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정부조직축소.정비방안이 확정됐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정개위.위원장 朴權相) 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구체적 개편지침을 마련, 총무처를 통해 정부 각부처에 전달하고 부처별로 자체 감축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개편지침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취지에 맞춰 ▶중앙정부기능의 지방화와 민간이양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행정편의위주 조직의 소비자 중심으로의 재편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개편지침은 구체적으로 각부처 공통조직인 기획관리관.공보관.감사관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기획관리실의 경우 정형화된 편성을 탈피해 기관의 성격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하는 등 축소.재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의 실 (室).국 (局).과 (課) 체제도 기능분석후 축소.개편하고, 특히 집행기능을 일선 기관이나 지방.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구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또 연구소.훈련기관 등 소속기관 등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 대폭 감축하고,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토록 요구했다.
총무처는 3일중 각 부처 정비.축소안을 넘겨 받아 정부 전체의 감축.정비계획을 수립, 정개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