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세피난처 이용 탈세 강력 대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해외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탈루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법의 허점도 바로잡아 10년간 2100억 달러(약 27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미 재계와 공화당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반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바마는 “세금 납부는 모든 미국인의 의무인데 일부 기업과 부유층은 의무를 망각하고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일부 개인과 기업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맨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감독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IRS) 조사요원을 8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 기업이 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7000억 달러에 이르나 미국에 낸 세금은 160억 달러에 불과했다. 실효 세율 2.3%로 최고 법인세율(35%)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