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산업의 구조재편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산업 발전은 첨단산업 육성이나 텔레포트 건설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 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대학.산업협회.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시장.제품.기술.금융 등의 정보를 지역의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유통 채널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지역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가 인력훈련.인력교류.기술지도.기술개발 등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둘째, 신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앞으로 기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절차의 간소화.행정서비스 지원.잠재창업자에 대한 창업세미나 및 관련정보 제공.기업정보망 구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인력의 훈련과 재훈련의 프로그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숙련 인력이 구조재편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간 경쟁과 협력이 생산적으로 이뤄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협력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협력 네트워크는 지역내에서는 기업.산업단체.상공회의소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간에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일종의 새로운 산업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업간 협력체제는 해당지역의 범위를 넘어 국경을 초월해 다른 나라의 산업지역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확대돼야 한다.
대표집필＝박삼옥 〈서울대 경제지리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