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주들 부동산 회사출자 양도세 폐지 추진…임창열부총리 밝혀

정부는 기업 오너가 회사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등 사재 (私財) 를 회사에 출연할 때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오너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기업에 출연.매각해 회사빚을 갚을 때는 현재 시세차익의 30~50%가 부과되는 양도세를 1백% 감면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담당부서에 검토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林부총리는 또 정부가 94년 이후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1천3백개사에 지원한 5억2천만달러 (약 8천억원) 의 외화표시 원화자금 가운데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해선 상환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국제통화기금 (IMF) 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林부총리는 특히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도가 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금 증액 출연분의 조속한 집행▶수출환어음의 금융기관 담보물 허용▶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확대▶금융기관의 외화 환전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林부총리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계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대답하고 중소기업들도 기협 (企協) 과 애로타개대책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박상희 (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70여명의 조합 이사장과 추준석 (秋俊錫) 중소기업청장.김영태 (金英泰) 산업은행총재.이근영 (李瑾榮)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