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의 정치인]이상수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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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내건 '지방자치 강화' 공약이 구체화 돼가고 있다.

이상수 (李相洙) 국민회의의원이 설계사다.

부천서 성고문사건.구로노동자 연대투쟁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5공시절 인권변호사로 이름날렸던 그는 지난해 당 지방자치위원장을 맡은 뒤 지방자치 전문가로 변신했다.

-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은.

"중앙정부는 작게 해 지방에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과감하게 이양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제를 먼저 고친다.

지자제의 개편은 취임 후의 과제로 연구중이다.

효율성과 감량이 최우선 포인트다."

- 읍.면.동사무소가 사라지나.

"민원봉사센터로 바꾸는 것을 구상중이다.

현재 읍.면.동의 고유사무는 17%뿐 나머지는 시.군.구의 위임사무다.

센터에 온라인망을 갖춰 민원서류 발급 등 최소한의 업무만 맡기면 두명 정도의 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나머지 인력은 시.군.구로 보내 민원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이상 시대에 맞지않는 통.반제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통장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월 10만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다."

- 지방의원수는 어떻게 줄이나.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당 3명을 2명으로 줄이되 인구가 22만5천명이 넘을 경우에는 한사람을 추가로 선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읍.면.동당 한명인 기초의원의 경우엔 인구가 3만명이 넘을 경우 (현재는 2만명 초과시) 한명을 더 뽑도록 하면 3분의1 정도가 준다."

- 서울시장 출마 배경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희망과 관심을 갖게 됐다.

확실한 비전과 봉사정신.책임감.추진력을 발휘하겠다.

점퍼차림으로 현장을 뛰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실무형 시장이 되겠다.

시정에 관여해온 교수 12명이 공약을 다듬고 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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