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위원회 15일 발족…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집중논의

경제위기 타개책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 (가칭)가 15일 발족돼 20일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및 실업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과 노동계.재계 및 정부측 대표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韓光玉국민회의부총재) 과 노동계.재계.정부측 각 2명과 여야 4당측 1명씩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재계에선 전경련.경총 회장, 정부측에서는 재경원.노동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발족과 함께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제2의 건국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한다' 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며 20일까지 노사정 3자측이 요구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노사정협의대책위원장인 한광옥 (韓光玉) 부총재와 한국노총.민주노총측 대표들은 14일 새벽 '노사정 각 경제주체는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는데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예정된 부실 금융기관 고용조정법안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대로 노사정위에서 사전 논의.결정한 뒤 처리키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국회에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14일 준비회의에서 "위원회의 결정은 '합의' 를 원칙으로 한다" 는 내용에 합의,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 측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들의 결정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金당선자는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 "이달안에 정리해고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는데 우리측과 노동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며 이달중 정리해고의 전산업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혀 주목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IMF 협약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논의하며 2월부터는 21세기 새 노사관계 정립을 의제로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를 담당할 기초위원회와 함께 전문위.분과위 및 사무국이 설치된다.

김석현.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