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보장기금 만든다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도산했을 때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설립된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12일 정리해고 도입 및 경기 불황에 따른 대량실업 대비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勞使政) 협의체에서 정리해고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카드로 임금채권보장기금법 제정 및 기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며 "이달말 노사정 선언이 이뤄지면 오는 2월 국회때 처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과 노동부는 기금 재원은 사용자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하고 갹출료를 얼마로 할지와 체불임금의 보전 범위.퇴직금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경우 비실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측 대표자단체의 하나인 경영자총연합회도 정리해고 도입을 전제로 기금 설립에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실업률이 4.4~4.9%, 실업자가 95만~1백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부도가 속출하고 정리해고가 일상화할 경우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