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국민의료보험' 무산될듯…16개시도, 통합 대체입법 추진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공단을 단일조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전국 통합 형태인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조합을 16개 시.도단위 조합으로 통합하도록 한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대체입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체입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된다.

복지부는 의개위 안을 따를 경우 전국단위의 통합 때보다 신축적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조합간 재정조정 사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건의에 대해 인수위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료보험법은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