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은 없다" 손 턴 의문사위

의문사위는 2일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세명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관련, "결정이 번복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이날 "의문사 인정 결정은 전적으로 7명 위원의 권한"이라며 "결정내용을 보고받는 대통령에게 승인 등의 권한이 없어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로 넘겨져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와 별도로 조사 등을 거쳐 비전향 장기수 세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지를 심사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경우 이들에 대해 사면, 복권, 전과기록 폐기 등의 명예회복 조치가 내려지고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빨치산 출신 손윤규씨의 친형과 남파간첩 출신 최석기씨의 친척은 국내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법령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임금과 당시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민주화보상위는 2002년 의문사위에서 18건의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을 넘겨받아 이 중 8건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 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사면.복권과 전과기록 폐기를 법무부에 건의 또는 권고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