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경제범죄 전담반 설치

프랑스 검찰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말부터 2백여명의 전문법관과 수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범죄전담반을 설치할 것이라고 르 몽드지가 13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신설될 경제전담 검찰이 사기와 부정 등 일반 경제범죄는 물론 경영책임자들의 직권남용.경영비리.탈세 등 경영과 재정에 관련된 모든 경제비리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검찰내 대형 경제범죄 전담 수사법관들은 그동안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당국에 경제범죄 수사력 보강을 요청해 왔는데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각급 검찰에 공한을 보내 새 경제전담반 구성 방침을 시달했다고 르 몽드는 밝혔다.

신설 경제범죄전담반은 사기사건 전담 수사법관 19명, 금융전담 수사법관 12명, 파리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된 분야별 전문 수사법관 32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각 부처에서 지원된 전문요원 등을 합쳐 모두 2백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