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실업급여 1조7천66억원책정…실직자 85만명 예상

정부는 내년에 실업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을 총 1조7천66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실업자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가 급증할 경우 실업급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이나 고용안정사업 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 및 노동부는 14일 올 10월말 현재 6백40억원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98년에는 6천4백4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직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장 근로자 4백30만명중 5%가 실직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실업자중 21만명에게 1인당 약 3백만원씩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 실업률은 약 3.9%에 달하고 실업자는 올해 55만명에서 약 30만명 늘어난 8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있는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에서 일하다 실직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10인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되지만 최소한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 규정에서는 신규 대상자들이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보험료 최소납입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